한국은행의 승부수?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도 0.25%인상. 왜일까?

 

11월 2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

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빅 스텝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는 자이언트 스탭(0.75%) 인상으로 빠르게 한국을 역전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 중반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계속된 자이언트 스탭을 감안하면 한국은 너무 적게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구나 미국은 다음 달 금리인상이 한번 더 남았고 한국은 올해 금리인상이 끝났습니다. 다음 달 미국의 금리인상이 0.5%(유력) 이루어진 다면 미국의 금리는 4.5%, 한국은 3.25%로 무려 1.25%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금리차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은 금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오르게 되면 기업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 이번 금리인상을 0.25%로 한 것은 어떠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 낮은 금리 괜찮을까?

지난달 한국은행은 금리를 0.5% 올렸기 때문에 2 연속 빅 스텝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0.25% 오를 때마다 가계 전체의 이자부담은 3조 3000억 원이 늘어납니다. 더구나 한국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담보대출의 대부분은 변동금리입니다. 이자부담이 커지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모기지 대출이 대부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올려도 부동산 타격이 천천히 오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에게는 금리인상을 최소화하면서 미국과의 괴리를 좁혀야 하는 미션이 부과된 것입니다. 

 

어제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중앙은행이 금리인상폭을 줄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미 연준(FED)은 자이언트 스텝을 멈추고 12월에는 0.5%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꺾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인상폭을 줄 여하한다는 대 전제 속에서도 정확한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보다 금리가 무려 1.25%나 낮아도 괜찮을까? 한국은행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유동성으로 인해 벌어진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이례적인 금리차를 인정하기로 한 듯 보입니다. 금융위기가 올 확률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은 총재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충격을 의식해서인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면 금리인하를 논의하겠다고 비둘기적인 발언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은이 미국의 경제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연속된 자이언트 스텝으로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금리인상은 한국이 먼저 시작했고 작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이 금리를 앞서있었습니다. 한국이 금리를 올릴 때도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며 경제를 방치했습니다. 파월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욱 빨라지고 올해 3월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금리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만큼 빠르고 강하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자산시장과 경제에 부작용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4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11월에 들어서야 CPI(물가상승률)가 꺾였지만 최소한 12월까지는 확인을 해야 이것이 일시적인지 정말 추세가 꺾인 것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금리를 올린 만큼의 효과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 2분기쯤에 한꺼번에 그 효과가 밀려와 급격하게 경기가 꺾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후행지표입니다. 뒤늦게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꺼지고 소비 둔화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 불황이 찾아옵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의 효과가 언제 얼마만큼의 크기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례적인 미국의 4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빠르게 불황이 찾아온다면 연준은 금리를 올릴 때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빠르게 입장을 바꿀 것입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다시 부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다가 미국이 금리를 멈추거나 급하게 금리를 인하하면 천천히 따라가는 방법을 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종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에서 미국보다 완만하게 금리를 변경하는 것이 부동산과 거시경제에 충격을 덜 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늘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한은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다시 경기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 불황의 크기를 최소화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