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개시 62세에서 68세로. 최종 15% 보험료율 국민연금 개혁안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는 2057년입니다. 정부는 9%의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추겠다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폭은 2025년부터 매년 0.5%씩 12년간으로 2036년에 최종적으로 15%가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현재 62세를 65세로 상향하고 5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48년까지 만 68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험료는 9%에서 15%가되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2세에서 68세가 되는 것으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 표에 보이는 총 네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내는 돈은 늘어나고 받는 나이는 늦춰지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있는 고령층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수십 년을 그것도 인상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일일 겁니다. 더구나 그 조차도 은퇴 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과 불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고갈의 해법으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등록 인구는 32년만에 처음으로 1천만 명 아래로 내려갔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0-4세 인구는 10% 이상 감소했고 85세-89세 인구는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소득월액의 9% 보험료율은 22년 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더 이상 9%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금개혁의 길이 순조롭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정년퇴직연령을 올리고,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 또한 올려서 사회적으로 노동환경이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생산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정책자 입장에서는 편하고 간단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